4개 교섭단체 입장 차 못 좁혀
노회찬 “대통령 4년 연임제 바탕
권력 분산 검토해 보자” 제안
헌정특위는 9일 개헌안 심의 착수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헌안 발표 이후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탓이다. 여야 지도부가 날 선 공방전을 주고받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위가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키로 하는 등 개헌 정국이 중대 기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찬회동을 통해 개헌과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거듭 요구하고, 이에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법 처리 요구로 맞불을 놓으면서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어 열린 아침회의를 통해 개헌 문제 및 국회 파행의 책임을 놓고 상대를 겨냥한 날 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상습적이다 못해 아예 고질병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개헌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내각제로 대통령을 바지저고리, 허수아비로 만들고 총리가 나라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 회동 카드를 꺼내 들며 공세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관제 개헌안을 밀어붙이다 개헌을 무산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야당이 실질적인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와의 협상은) 시간 낭비이고, 마네킹을 세워놓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며 ‘민주당 패싱’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국회 제4 교섭단체로 출범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도 개헌 정국과 관련한 제목소리 내기에 나섰다. 노회찬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는 “오늘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개헌 협상에 참여해보니 남북대화보다 더 어려운 평행선을 긋고 있더라”라면서도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기본으로 해 권력 분산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개헌 난맥상을 해소하는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정특위 김재경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9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 심의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6일까지 각 당의 개헌안을 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위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원내(지도부)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헌정특위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서로 토론하면서 좋은 안이 무엇인지 찾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핵심 쟁점은 당 차원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으니 감안하되 나머지 문제는 헌정특위가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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