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ㆍ업종별위원회 설치 공감대
새 사회적 대화기구 큰 틀 합의
참여주체 의결권 수준 등
세부 합의까지는 난항 예상
2016년 한국노총의 탈퇴로 가동을 멈췄던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칭)’라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거듭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간 1999년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20년 만의 일이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는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 사용자까지 대거 참여하게 된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복원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이달 중 열리는 제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최종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은 다수 의견이었던 ‘경제사회위원회’에 ‘노동’을 넣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노총이 막판에 ‘사회노동위원회’를 새 명칭으로 제안하면서 나온 일종의 중재안이다. 아울러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참여를 넓히고,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새 참여주체들이 직접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하도록 할 예정이다. 당면 현안에 따라 각 주체의 입장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모든 안건을 한번에 논의하는 방식의 대타협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의 설치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의제별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나 산업안전, 업종별 위원회는 조선, 보건의료, 공공 등이 검토된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이날 큰 틀에 합의하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위한 일종의 터 닦기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참여주체들의 대표성 확보 방안이나 의결권 수준 등에는 동상이몽이 여전해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와 달리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개편 방향은 잘 잡았지만, 구체적인 실현 과정에서 조율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청년이나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단체가 소규모로 산재된 탓에 각각의 대표를 어떻게 정할지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노동계는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단체를 지명할 때 양대노총이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을 제외하고 이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들 취약계층 대표를 위원회에 직접 참여시키는 대신 하부조직을 설치해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기구가 명칭이나 구조개편 등의 문제에 천착했다간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으로 진을 빼기 보다는 당장 시급한 난제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실효성 있는 진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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