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일 중구난방 쏟아지던 북핵 해법 전망을 두고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원칙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일괄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포괄적 합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포괄적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말했던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타결이라는 큰 방향성 외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전기를 마련하려는 청와대 입장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식, 리비아식, 몰타식 북핵 해법이나 남ㆍ북ㆍ미ㆍ중 정상회담 시나리오 보도가 쏟아지는 데 대한 우려 표시였다.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느냐에 따라 북미 회담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다”며 “북미 회담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전개되는 길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는 있지만 예측이란 게 사실에 부합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과거 (북핵) 제네바 합의나 9ㆍ19선언 방식과 다른 것은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바텀업(bottom-upㆍ상향식)이 아니고,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탑다운(top-downㆍ하향식)으로 합의하면 포괄적 협의가 진행된다는 점”이라며 “협의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비핵화를 검증할 것인지, CVID(완전하고, 입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를 확인할 것인지 나온다”고 전망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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