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발생 시… 관련 예산 편성”
市,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 발표
2020년까지 측정소 29곳 가동키로
연내 대기질 알리미 19곳 추가설치
부산시가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방향과 저감 추진계획을 2일 발표했다.
시는 미세먼지의 국외적 영향으로 평시 약 30~50%, 고농도 발생 시 60~ 80%가 중국발로 보고 있다. 배출원별로는 선박 등 항만 비중이 가장 높고(46.1%), 도로 재비산 등 비산먼지 및 자동차 순이라는 분석이다. 부산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선박ㆍ항만에 기인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의 미세먼지 정책방향은 ▦측정소 확충 및 모니터링 강화 ▦대기질 상황 및 행동요령 전파 ▦배출원별 저감대책 지속 추진 ▦관련 입법 건의 등 크게 네 갈래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측정소 확충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현재 가동중인 측정소 23곳을 연내 1곳 증설하고, 2020년까지는 5곳을 증설, 모두 29곳을 가동키로 했다. 또한 주의보 등 고농도발생시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분야 현장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지급 예산도 편성키로 했다.
또 대기질 상황 및 시민행동 요령 전파를 위해 TV, 라디오, 인터넷뿐 아니라 대기전광판, 대기질 알리미, 지하철 행선 안내기, 원클릭 재난 상황전파 시스템, 재난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연내 대기질 알리미를 19곳 추가 설치하는 한편 버스 정보안내기도 450여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선박ㆍ항만분야, 비산먼지, 도로이동 오염원, 사업장,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배출원별 저감대책도 추진한다. 선박항만 분야에선 배출규제해역 조기지정, 육상전력공급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야적장 야드 트랙터 658대를 LNG 연료기관으로 전환하는 한편 2021년까지 관공선 7대에 대한 연료전환도 추진한다. 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위해 전용 제거차량을 현재 34대에서 2019년까지 50대로 늘려 나가며, 2020년까지 230대의 건설기계 엔진도 교체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이동 오염원의 근본적 저감을 위해 2020년까지 전기이륜차 1,000대, 전기자동차 8,000대, 천연가스 자동차 3,100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2020년까지 노후 경유차 7,000여대를 조기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200대도 LPG로 교체하며, 1만9,400여대에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 142개 사업장에 백연저감 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하고, 저녹스버너도 1,650대까지 설치ㆍ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실효적인 수단 확보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미세먼지 관계 법률 제ㆍ개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관계 법률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 명령,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 등 시ㆍ도지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의보ㆍ경보 상황에서의 단기ㆍ즉각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도로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의보에는 먼지 제거차량을 59대 운영하고, 경보상황에는 급수차량까지 동원, 모두 94대를 미세먼지 제거에 투입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주의보ㆍ경보 발령 상황에서 관용차량 3분의 1은 운행 금지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2부제 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주의보ㆍ경보상황에선 사업장ㆍ공사장 관리도 병행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2,457곳에 대한 연료 사용량 감축을 권고하고, 특별관리공사장 1,555곳은 시간 단축이나 일부 작업 공정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대형소각장 5곳과 민간 소형 소각장 6곳에 대해서는 소각 물량 감축이나 자율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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