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블루베리와 사과, 배 등 일부 미국산 과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는 30일(현지시간) 발간한 ‘2018년 나라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27일 완료된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자동차 등 다수의 품목 규제와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미국 내 기업ㆍ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했다.
보고서는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한국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수입 허용량 2배(2만5,000대→5만대)로 확대하고 다수의 규제,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의 합의를 끌어냈으며 통관 및 의약품 등 이행현안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보고서는 미국산 과일에 대한 한국 시장 접근 문제를 새로 언급했다. USTR은 “미국 오리건주 외 주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의 한국 시장 접근과 체리 수출 프로그램 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에 대한 시장 접근도 요청했고 이들 과일 수입 허용을 위해 계속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미 업계의 일방적인 요구를 담은 보고서일 뿐”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예년 수준으로 무역장벽을 제기했으며 그간의 진전 상황과 애로 사항 등을 평가ㆍ기술했다”며 “양국의 협정에 따라 기존처럼 대상 품목만 수출입할 예정이어서 변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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