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당국 국토부는 44%
유일하게 다주택 해소한 차관은
대치동 ‘똘똘한 1채’로 갈아타
기재부 예산실장은 4채 보유
#2
금융위 5명중 4명 강남3구 아파트
작년 집값 상승 혜택 톡톡히 받아
“국민들 정책 신뢰하겠나” 지적
문재인 정부 장관급 10명과 청와대 참모진 30%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 절반가량도 다주택자였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솔선수범 차원에서 서울 홍은동 사저를 매각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며 강도 높은 규제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와중에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여러 채 주택을 소유한 채 버티고 있는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장관급 가운데 다주택자는 10명이었다. 장관 중에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등이 주택 2채를 보유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주택자였다. 장관급 공직자 중에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도 다주택자였다.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참모진은 52명 중 15명(29%)이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 가평군 단독주택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전용면적 134.48㎡)를 소유했다. 장 실장은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현재가액을 6억2,8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시세는 20억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도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3주택자도 조한기 의전비서관, 이호승 일자리정책비서관,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 등 4명이나 됐다. 청와대 측은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지방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부 참모들은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주무부서인 국토부 및 산하기관은 고위공직자 25명 가운데 11명(44%)이 다주택자였다. 맹성규 2차관은 인천시 중구의 복합건물(주택+상가)과 부천시 원미구의 아파트 등 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구본환 항공정책실장 등도 다주택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 고위공직자 중 2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여유 주택을 매각한 사람은 손병석 1차관밖에 없었다. 그러나 손 차관은 지난해 서울 방배동과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아파트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16억5,000만원에 산 것이라 시쳇말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탔다는 뒷말을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속하는 공무원 9명 중 3명이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다. 고형권 1차관과 정무경 기획조정실장, 구윤철 예산실장 등이다. 특히 예산을 책임지는 구 실장은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에선 송준상 상임위원이 서울 송파구 현대5차아파트와 세종시 리버파크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해 2주택자로 신고됐다. 금융위 고위공직자 5명 중 송 위원을 포함한 4명은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아파트(전용면적 119㎡), 김용범 부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전용면적 111㎡)을 재산 목록에 신고했다. 해당 주택들은 최근 1년새 수억원이 올랐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현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 하면서,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국민들이 정책 방향을 의심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김동욱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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