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 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 신설을 추진한다. 이미 5조원 이상의 부채를 지닌 광물공사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해외자원개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TF는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광해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내놨다. 통합기관 신설시 광물공사의 취약한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광업 탐사ㆍ개발 기능(광물공사)과 폐광지역 지원 기능(광해공단)이 합쳐져 ‘전주기 광업 프로세스’ 구축이 가능하다고 TF는 설명했다. 강원랜드 대주주인 광해공단이 갖고 있는 1조원 이상의 주식과 여유자금을 활용, 광물공사 빚 갚기에 나서는 셈이다.
TF는 기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지만 민간지원 기능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 손실 차단을 위해 광물공사의 해외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세계 광물시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으며, 공기업이 해외 제련소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타당성이 낮다”며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중구 TF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사업을 재평가해 철저한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광해공단 직원들은 토론장 밖에서 통합 거부 피켓 시위를 벌였다. 토론장 안에서도 광해지역 주민들이 통합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토론회 시작이 지연되기도 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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