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ㆍ북미회담 앞두고 새 변수
정부 “중국 도움 필요” 일단 긍정
북한, 미국과 비핵화 협상 과정
중국 등에 업고 쌍중단 들고나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하면서 북중관계 진전 여부가 내달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의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긍정적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릴레이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모두 미ㆍ중ㆍ일ㆍ러 주변국의 지지와 지원이 있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원칙론 차원에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회복이 북미 사이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론과 결국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전통적 대립구도로 회귀할 수 있다는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 관계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본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를 풀 때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하나하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래서 우리도 미국, 일본, 중국과 관계를 잘 풀어야 하고, 북한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잘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서 전통의 강호 중국의 개입이 어차피 불가피했던 만큼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전에 협력 틀이 마련되는 상황은 나쁠 게 없다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고 한국이 운전대를 잡아 중재하는 현재의 3각 구도에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해법 등을 들고 나오며 중국이 북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할 경우 한미일이 압박하고 북중러가 버텨온 오랜 구도가 재연될 수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핵화하라니 북한은 곤경에 처했다”며 “결국 중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미국에 대신 이야기 좀 해달라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미훈련 중단 등을 북핵 협상판의 흥정물로 올리는 등 과거 북중 간 일치된 목소리가 반복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미 간 대화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보상으로서 주한미군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중국을 업은 북한이 고유의 목소리를 더 세게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방중을 미국에 대한 유화적 메시지로 보는 해석도 있다. 미국은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초강경파로 평가되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내정하는 등 대북 압박 제스처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북한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보증인을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중국의 개입은 ‘북한이 지금 사기치는 게 아니다’라는 일종의 안전판”이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낮추면서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어쨌든 오랜만에 남북관계의 운전대를 쥔 한국에겐 중재 역할의 분산이 불가피하다. 북한 입장에선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 더해 중국이라는 카드를 하나 더 마련한 셈이기 때문이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그간 조용했던 북한이 미국의 반응을 보며 많은 고민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도 북한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빈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박재현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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