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작년 93.2조 증가… 부채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
공공기관 뺀 정부 빚도 34조 늘어… 국가자산 2,000조원 돌파
지난해 나라 빚(국가부채)이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부담이 1년 새 100조원 가까이 늘어나 전체 부채의 과반을 차지한 영향이다. 연금충당부채, 공공기관 부채 등을 제외한 중앙 및 지방정부 빚(국가채무)도 30조원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이다. 전년(1,433조1,000억원)보다 122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지난해 국가부채 1,400조원을 넘어선 우리나라는 불과 1년 만에 부채 1,500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나라 빚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공무원ㆍ군인 연금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인 845조8,000억원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였다. 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에만 93조2,000억원 증가했고, 2016년에도 전년 대비 92조7,000억원이 늘면서 국가부채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연금충당부채는 추계기간(2017~2096년) 내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돈으로,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이 부족해지면 세금을 투입해 메워야 한다.
국가부채에서 공공기관 부채를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돈만 집계한 국가채무도 지난해 66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조8,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38.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감한 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뺀 수치)는 지난해 18조5,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전년보다 4조2,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재정수지 개선은 세수 호황 덕분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전년보다 14조5,000억원 증가한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전년 대비 10조7,000억원 늘어난 342조9,000억원이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외한 결산상잉여금은 16조2,000억원이고, 여기에 올해로 넘어온 이월금을 뺀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이로써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흑자 규모도 2007년(16조5,000억원 흑자) 이후 최대치다.
한편 지난해 국가 자산은 전년보다 96조4,000억원이 증가한 총 2,06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자산이 2,0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금여유자금이 증가하면서 유동ㆍ투자자산이 86조1,000억원 늘어났고, 도로 취득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서 6조7,000억원 증가해 자산을 불렸다. 다만 부채 증가 폭이 더 큰 탓에 순자산(자산-부채)은 전년(533조7,000억원)보다 26조3,000억원 감소한 50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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