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당선자 “총파업은 마지막 수단… 그 정도로 절박하다”
“(의협 투쟁에) 개인적인 정치 신념은 반영되지 않을 것”
지난 23일 치러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40대 회장 선거에서 기호 3번 최대집(46) 후보가 총 투표수 2만1,538표 중 29.7%인 6,392표를 얻어 의협 회장에 당선됐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도 험난한 앞길이 예상되고 있다. 6명의 회장 후보자가 모두 문재인 케어에 반대했지만 그 중에서도 최 후보는 ‘의사 총파업’을 내걸고 가장 강경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도 뚜렷한 강경 보수색을 감추지 않는 인물이다. 미처 예상치 못했던 투표 결과에 보건당국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 당선자는 25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의료계 총파업 급행열차’의 운전수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_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명제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더 보면 당연히 좋은 일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단지 보장성 강화가 아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이다. 비급여 전체를 급여화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의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폭거나 다름 없다. 특히 ‘예비급여’ 도입은 국민과 의료계를 속이는 기만으로 절대 도입되어선 안 된다.”
(※예비급여는 전면적인 건강보험 적용(급여화)을 하기엔 비용 효과성 검증 등이 부족한 의료행위를 비급여로 남겨두는 대신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해 정가를 매기고 환자 본인 부담을 80~90% 정도로 높게 잡거나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제한하는 비급여 통제이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행위는 단 하나라도 비급여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료행위 대신에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의료행위를 권해도 환자는 거절하기 어려운,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_지금까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보장성 강화를 해도 의료계가 자꾸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 내는 ‘풍선 효과’ 탓에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정체 상태라는 것이 보건당국이 밝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즉 예비급여 도입의 명분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비급여는 의사들이 만들고 싶다고 무작정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 증거와 의학적 소견 등의 한계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임의 비급여는 불법이다. 의사들이 마구잡이로 비급여를 만든다는 것은 정부의 과장이다.”
_보장성 강화는 찬성하지만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는 반대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
“그렇다.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와 협의를 지금보다 강화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찬성한다.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예비급여 도입은 절대 안 된다.”
_정부가 예비급여 도입을 강행하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예비급여 철폐와 비급여 전면급여화 반대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를 강행하면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2000년 의약분업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모로 전국의사 총파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저의 공약이다. 이 공약을 걸고 당선된 만큼 (정부가 강행하면) 반드시 파업을 할 것이다. 의료계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본다.”
_파업을 한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
“회장 임기가 오는 5월1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된다. 취임 직후부터 최대한 빨리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한) 의료계의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시한을 주고 정부의 답변을 요구할 것이다. 3개월 안에 뚜렷한 답이 없으면 짜놓은 시간표 대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이와 별도로 (총파업을 하게 될 경우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이번 주부터 개원의, 교수, 전공의, 봉직의 등 다양한 의사 직군을 만나 총파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_의사들이 파업하면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데.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중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 총파업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사회운동을 해온 사람이다. 무엇보다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다.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의사 총파업은 함부로 거론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의료계가 처한 상황이 이처럼 위중한 총파업을 거론하고 실행 계획을 세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아 달라. 언론은 저의 정치ㆍ사회적인 활동을 가지고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데, 이는 사태의 엄중함을 모르는 것이다. 의료계가 저를 대표자로 내세운 것 자체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방증하는 것이다. 단, 총파업 계획에는 비상진료계획도 들어간다. 총파업을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 손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뜻이다.”
최 당선자는 그간 의료계 현안뿐만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서북청년단(1946년 결성된 극우 반공단체로 좌익 인사에 대한 폭행, 살상 등 극단적 활동을 벌였음) 정신 계승을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동참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의혹 제기에도 앞장섰다. 최근엔 박영수 특별검사의 논문표절 의혹도 제기했다.
_본인의 정치적 입장이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_본인의 정치 성향을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제 정치적 입장은 분명하고, 저는 이런 정치적 신념을 감추는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대표자는 의료계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반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각종 정책을 펼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에서 좋은 정책을 펴면 적극 협력할 것이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되면 반대할 것이다.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반영할 것이라는)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앞으로 보여주겠다.”
_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이에 따라 동네의원이 고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역시 의료계의 주요 현안이다. 입장은?
“정부가 지난해 11월쯤 갑자기 의료전달체계에 속도를 내면서 졸속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료계 반대로 백지화가 됐다.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속도를 낸 것이다. 전달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환자들은 언제든지 원하는 어느 지역의 병원에도 갈 수 있는데, 전달체계 개편이란 이런 자유도를 어느 정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전달체계 개편을 하려면 국민 불만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_관심 있는 또 다른 의료계 현안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수가를 현실화 하는 작업이다. 너무 낮게 책정된 진료비 때문에 각종 의료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만 몰아갈 문제가 아니다. 진료비가 현실화 하면 의사가 환자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고, 병원에 재투자 하는 돈도 늘어날 것이다. 또 의료인력 신규 고용도 활성화 하는 등 장점이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의적인 심사 기준을 뜯어 고치는 심사체계 개편도 주요 현안이다.”
_원격진료나 스마트헬스케어에 대한 입장은.
“원격진료는 의사가 환자의 몸을 직접 관찰하고 만지고 들어보는 신체 검증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의학 원칙과 배치된다. 도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통신(ICT) 기술과 의료를 접목하는 스마트헬스케어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대집 당선자는 전남 목포시 출생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이며, 경기 안산시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정형외과 환자를 많이 본다고 최 당선자는 전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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