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연계해 철강 고율관세 면제를 위해 지난 한 달 간 총력전을 펼쳤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귀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말 사이 “(한미 FTA개정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 본부장이 정부 내 보고를 위해 돌아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한미 FTA 개정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미국에서 막바지 협상을 벌인 김 본부장을 비롯한 협상단이 이날 귀국했다. 김 본부장은 2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철강관세 부과에 대한 일시 유예 결정 과정과 제3차 FTA개정협상 결과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지난달 처음 방미할 때 철강관세 면제와 FTA 개정협상 등에 관해 끝을 보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갔다”며 “김 본부장이 귀국하는 건 철강관세 면제는 물론 FTA 개정협상에서 제기돼 온 양측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뤄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무회의 이후 미국과 시기를 조율, 이번 주 안에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지출예산 서명식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꽤 포괄적인 해결에 비교적 근접했다고 믿는다”며 “다음 주에 실제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우리는 그것(한미 FTA 개정협상 종료)에 매우 근접해가고 있다”며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FTA 개정협상에서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최대 요인인 자동차 관련 안전ㆍ환경 규제 완화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시장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국에 대한 철강관세 면제를 대가로 자동차 분야에는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 피해를 얼마나 최소한으로 줄였느냐가 협상 결과의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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