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라 허커비 샌더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명령을 발표하면서 성별불쾌감(자기가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에 대한 이력이 있거나 진단을 받은 적 있는 군인이 있는 부대는 군사적 효율 면에서 상당한 위험과 치명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전환자 군복무 제한으로 군의 의약품 사용 등 잘 정립된 정신적, 육체적 건강지침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군대에 입대하길 바라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트위터로 성전환자 군복무를 허용한 오바마 정부의 계획을 뒤집겠다고 선언해 국방부 지도부가 혼란에 빠졌다. 이후 연방 법원 3곳이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추진에 반대 판결을 내리면서 법적 분쟁을 불러왔다. 이에 지난해 6월 국방부는, 그해 7월부터 도입하려고 했던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을 올해 1월1일로 6개월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짐 매티스 국방장관으로부터 성전환 군복무 권고안을 받았다. 백악관은 매티스 장관과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 정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바로 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미군에 복무할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 때문에 외면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는 증오에 찬 금지로, 명예와 위엄을 갖고 복무하는 용감한 성전환 군인들에게 굴욕감 주는게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최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캠페인 차드 그리핀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정부가 성전환자에 대한 반감을 군대에 주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는 되돌릴 방법이 전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행정부는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며 비열하게 성전환자 군복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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