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무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23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마련된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남북 간 이산가족상봉 필요성도 강조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7차 총회를 통해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 침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고 있는 점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 규명을 위한 추가 대북 제재를 권고한 지난해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근 마련된 남북ㆍ북미 간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담겼다. 인권이사회는 인권이사회는 아울러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이뤄진 남북대화를 환영한다면서 남북 간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한 한국의 요구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한 영사 접견 등 보호와 생사 확인, 가족과의 연락을 위한 필요 조치도 촉구했다.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년 3월 총회 때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배후에 미국 있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해왔다.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나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양국 간 긴장감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 채택과 관련 논평을 내고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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