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ㆍ중국 위협 핑계로… 일본 ‘통합사령부’ 출범

육상자위대, 최대 조직개편 추진

5개로 운영했던 지휘체계 일원화

2100명 규모 수륙기동단 발족

육상형 이지스 도입도 진행키로

일본 자위대 훈련때 공개된 수륙양용차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육상자위대가 전국에 분포한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만들고,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낙도 탈환용 ‘수륙기동단’을 27일 창설한다. 중국과의 영토 분쟁지인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에서의 분쟁에 대비하는 동시에 난카이(南海) 거대지진 등 자연 재해시 기동력 강화가 명분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1954년 육상자위대 발족 후 최대 조직개편이어서 북한과 중국 위협을 명분으로 한 군사대국화와 관련해 주목된다.

23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육상자위대는 180명 규모의 ‘육상총대(陸上總隊)’를 도쿄도(東京都) 네리마(練馬)구의 아사가스미(朝霞)기지에 설치한다. 그 동안 전국 5개(북부ㆍ동북ㆍ동부ㆍ중부ㆍ서부) 방면대로 나뉘어 각각의 지휘체계를 운용해온 것을 일원화해 통합지휘부로 탄생시킨 것이다. 해상자위대는 ‘자위함대’, 항공자위대는 ‘항공총대’라는 통합사령부가 1950년대부터 운용돼왔지만 육상에서 전국 규모 지휘부를 출범시키건 처음이다.

육상총대 신설은 2013년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일본에서 육상자위대의 지휘통솔 체계가 분산돼있던 것은 과거 태평양전쟁 등 군국주의로 치달았던데 대한 반성도 반영된 것이었다. 육상총대 신설 논의가 미뤄져 온 것도 이런 연유였다.

방위성은 또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시의 아이노우라(相浦)주둔지에 2개 연대를 편성해 2,100명 규모의 수륙기동단도 발족시킬 예정이다. 미국 해병대를 모델로 한 기동단은 적군이 점령한 낙도에 수륙양용차와 보트 등으로 상륙해 탈환작전을 실행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 위협이 없어질 경우에도 새 요격미사일 체계인 ‘육상형 이지스’(이지스 어쇼어ㆍAegis Ashore) 도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 관련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일본 정부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본 방어를 위해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지스 어쇼어 도입 노력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은 각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현시점에서 북한으로부터 핵ㆍ미사일을 포기하겠다는 언급은 없다. 확실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운영을 목표로 한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은 물론 지상에 고성능 레이더를 배치해 상시 요격태세를 갖추는 체계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