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도이전 근거 마련 환영"
시민대책위는 "갈등ㆍ정쟁 재현될 것" 비판
한국당 세종시당 "민주당과 이춘희 시장의 개헌 사기극” 맹비난
수도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세종시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수도이전 재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시민단체는 갈등만 재현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치권의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개헌 사기극’이라며 이춘희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등 저마다의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에 대해 “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새 헌법에 수도 조항이 명시되면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효력을 잃고,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다만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고, 법률은 헌법보다 개정이 용이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규정이 바뀔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세종시 시민단체들은 “갈등과 정쟁을 야기할 것”이라며 ‘수도 법률 위임’을 맹비판했다. 세종시 210여개 단체가 참여한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는 성명에서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도 지위와 역할 등을 놓고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논의가 지역 간 갈등으로 나타나면 법률 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 논쟁을 유발하고, 국민 상호 불신과 충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우려하며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세종시당은 ‘수도 문제 법률 위임’에 대해 “민주당과 이춘희 시장의 ‘대충청권 행정수도 개헌 사기극’이 비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규정했다. 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런 결정을 기대하려고 지난해 8억7,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행정수도 개헌 활동을 요란하게 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당론인지 아닌지 모호한 전략을 구사하더니 이젠 뻔뻔하게 (법률 위임을 하더라도) 위헌 소지는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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