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를 개헌 당론으로 정한다. 혼인 신고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 없이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 중심의 가족복지제도 전환을 추진하고, 직업군인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용태 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발표한 혁신안에는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군(軍) 현대화 ▦청년•여성 위한 정당으로 혁신 등 총 10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혁신위는 우선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각 당의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선거연령과 대통령ㆍ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문병사제를 도입해 현행 군 체계를 직업군인(간부) 중심 병력구조로 개편하고 한편 각급 사관학교와 ROTC에 여성 쿼터를 확대하고,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4군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았다.
보육 부분에 있어서는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잉여 교실을 활용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남성에게도 3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3개월의 의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다.
교육개혁 측면에서는 취학 연령을 만 1세 하향 조정하고, 만 17세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진출이 가능하도록 현행 ‘6-3-3 학제’를 ‘6-2-3 학제’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개혁을 위해 비정규직 2년 고용 연한 제도를 폐지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파업을 막기 위해 사업장 무단점거를 금지하고 불법 파업 시 인력파견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혁신안 발표에 앞서 반성문도 제출했다. 그간 한국당이 보수세력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이다. 혁신위는 “대통령과 그 주변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집권여당이 특정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데도 이를 방조하고 굴복함으로써 보수정치가 실패했고, 급기야 탄핵사태에 이르렀다”며 “전직 대통령 구속과 전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등 보수정권 전체가 부정되는 지금의 상황은 한국당이 집권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초래됐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된 제2기 혁신위는 이번 발표를 끝으로 약 2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혁신안에 담긴 내용들은 한국당의 6ㆍ13 지방선거 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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