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3,4번 올리면 우리도 불가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가 예상대로 간다면 금리 방향은 인상이 맞다”고 말했다. 돌발적인 경제적 악재가 없는 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 한국GM 공장 철수 발표로 타격을 입은 군산과 전북 지역에 400억~500억원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청문회 종료 직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총재는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다. 두 번째 임기는 내달 1일 시작된다. 한은 총재 연임은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4년 만이다.
이 총재는 이날 차기 총재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면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금리를 지금 수준(연 1.50%)보다 올려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금 금리도 충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한 두 번 올리더라도 긴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금리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은은 10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2.00%로 낮춘 바 있다.
이 총재는 상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시기를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다만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 발표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금리 정책과 관련,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역전이 가시화되고 미국이 연내 3,4회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미 금리 역전폭이 0.75~1.00%포인트까지 날 수 있다”며 “1.00%포인트라면 상당한 차이라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기준금리는 성장, 자본유출,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 전반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금융중개 지원대출(시중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을 통해 군산을 비롯한 전북 지역경제를 지원할 뜻도 시사했다. 그는 “400억~500억원은 곧바로 집행할 계획이며 추가 지원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음달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환율조작 의심을 벗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대해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화폐가 아니라 자산이나 상품으로 보는 게 맞다”며 “불법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자는 주요20개국(G20)의 입장에 맞춰 가상화폐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 정권 교체 이후 연임 지명을 받은 첫 한은 수장인 이 총재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차이에 대해 “이전 정부(박근혜 정부)에선 대기업 수출 주도적 양적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면, 현 정부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선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재정 여력도 있다”고 평하면서도, 이번 정부 계획이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인 대량실업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을 피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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