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선거 홍보수단” 비난
단일대오 이끌며 반격에 나서
다른 야당들은 “민주당 배제 땐
개헌안 만들어도 통과 불가능”
한국당, 22일 의총 열고
자체 개헌안 구체화하기로
자유한국당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 ‘개헌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모두 청와대의 일방적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만큼 공동 대응에 나서려는 취지다. 개헌 정국을 주도하려는 정부ㆍ여당과 청와대의 일방적 추진을 고리로 단일대오를 갖춰 반격을 꾀하려는 한국당의 기 싸움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를 강행하자 “지방선거용 홍보수단”이라며 맹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중진ㆍ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개헌은 땡처리 상품도, 원플러스원도 결코 아니다”라며 “국민을 마트에 장 보러 나온 사람들처럼 개헌 시식코너에 줄 세우려 하지 말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방분권, 수도조항, 공무원 청렴성 강화 등 선거공약인지 헌법 조문인지 분간도 안 되는 내용을 청와대가 개헌안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개헌안 발표를 가장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4당이 개헌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청와대 개헌안에 공동 대응하자고 밝혔다.
국회 주도의 개헌을 통해 반전을 꾀하려는 계산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관제 개헌안을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 국회의 국민 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호헌’ 세력으로 몰리는 것에서 벗어나 ‘관제개헌 대 국민개헌’ 프레임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야당들은 한국당의 제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주도 개헌에는 동조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을 배제하면 개헌안을 만들더라도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제안처럼 4당 중심이면 민주당이 반대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5당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여야 회동을 제안하며 “여야 대표들이 직접 만나 각 당 입장을 확인하고 개헌안을 언제 처리할지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 구성이 여의치 않자 한국당은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마무리되는 22일 개헌 의총을 열어 자체 개헌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야권 관계자는 “대안은 없이 반대만 한다는 비판을 차단하는 한편, 청와대 개헌안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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