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찾아 무인 민원 발급
사회적 기업 상품 우선 구매 등
모든 영역서 공공의 이익 위한
다양한 정책 재조명 받아
“모든 국민 살피는 방향으로
정부 서비스 꼼꼼하게 실현”
충남 천안시 외국인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 스리하자티(49)씨는 15년전 한국 입국 당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지청을 찾아 고용허가를 발급받고,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해야 했다. 두 기관을 각각 방문해 대기하는데 까지 3~4시간이 걸려 하루 월차를 내도 취업비자를 받기에 시간이 빠듯했다. 스리하자티씨는 20일 “멀리 떨어져있는 기관의 위치를 찾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갓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한국말도 서툴러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충은 지난해부터 확연히 줄었다. 지난해 9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들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가 개소했기 때문이다.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정책 핵심부처인 행정안전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만든 협업센터로, 한국어교육과 상담, 통번역 등 적응지원 서비스와 체류관리, 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스리하자티씨는 “보통 외국인들은 예산이나 천안 등에 흩어져 거주하는데, 아산이 지리적으로 중간쯤에 위치해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데 20분 정도 소요돼 점심시간에 짬을 내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사회적 가치’가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설정되면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이 재조명 받고 있다. 사회적 가치란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외교부가 지난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발급한 점자여권 역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외교부는 지난해 4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구로구청에서 세계최초로 점자여권 발급신청을 받았다. 발급 신청자는 시각장애인 1급인 김훈(46)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원이었다. 점자여권 첫 주인공이 된 김 연구원은 “일반여권으로 여행을 다닐 때는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는 점자를 통해 기본 정보를 한 줄 한 줄 읽을 수 있어 동승자 없이 여행을 다니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의 말처럼 점자여권에는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가 투명점자 스티커로 앞표지 뒷면에 부착된다. 김 연구원은 “점자여권을 발급받기 전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권을 타인의 손에 맡겨야 했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분설 위험성이 항상 존재해왔는데, 점자여권을 소지하면서 이 같은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가치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3.5톤 트럭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싣고 임대아파트 단지와 생계형 업종 밀집지역 등을 찾아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서울시청’ 서비스,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구매하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등 일반 시민들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존재한다.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행정과 국민 서비스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의 당연한 과제”라며 “정부 서비스는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모든 국민을 살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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