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로 예정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25% 부과 조치 시행이 임박하면서 이른바 ‘국가 면제’(캐나다, 멕시코, 호주처럼 한국산 철강제품 전체에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것)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주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양측이 “이슈별 실질적 논의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면제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정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단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면제를 꼭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장관은 “협상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미국은 우리를 동맹국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철강 관세 협상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일괄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협상이 동시에 순서대로 가고 있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타결은) 협상의 하나의 방법론적인 것 같다”고 답했다.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자동차를 양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인 것”이라며 “항상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조심스레 해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리나라의 국가 면제가 유력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유동적”이라며 “철강 관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한미 FTA, 환율 문제 등과도 연동돼 있어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 협상해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인데 아직 이렇다저렇다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은 지난주 한미 통상장관회담과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을 마친 뒤에도 미국에 남아 막판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 철강관세 시행이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일인 만큼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용식 기자 정상원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