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놓고 도심서 동시에 찬반 맞불집회

의협 “상복부 초음파 보험 확대

정부 강행 땐 내달 총파업”

건보노조 “전문가 학계 등 참여

확대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에서 의료계 지도자 및 회원들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점을 비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18일 서울 도심에서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 노조의 찬반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정부의 정책 강행 의지에 대한 의료계 일각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의료계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반대하는 전국 의사 700여명(경찰 추산ㆍ비대위 추산은 1,500명)이 참가하는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반발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틀에 들어오지 못했던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 제도에 편입시켜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비대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의ㆍ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9차례 회의를 했는데, 비대위 측은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적용과 관련해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협상창구를 비대위로 단일화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복지부가 다양한 의료 직역에 접촉을 시도, 예비급여를 강행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의ㆍ정 관계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예비급여 제도를 철회한 후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4월 중 전국의사 총파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시각,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동조합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의협 비대위의 강경 투쟁에 반발하는 피켓 시위를 펼쳤다. 비대위가 지난 6일 의정협의체에서 갑작스럽게 총사퇴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협상에 임해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의정협의체에 일부 의사단체가 탈퇴를 선언했다면 돌아올 기약 없는 단체를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노동시민사회를 포함한 가입자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양대 노조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극단적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