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ㆍ바른미래가 발목 잡아”
한국당 “민생법안 산적한데”
정의당 “한국당 협조 전제되면
개헌투표 지방선거 이후로 양보”
청와대가 예고한 정부 개헌안 발의일(21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국회 내 개헌 논의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여야는 15일에도 소모적인 공방만 이어갔고, 보다 못한 정의당은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원집정부제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사이의 절충안으로 ‘총리 추천제’ 도입을 제안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마치 개헌 저지 연대라도 만든 것처럼 찰떡궁합으로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날 두 야당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빈 손으로 돌아온 그는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 협상을 한국GM 국정조사 실시 등 이견이 큰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개헌 열차를 탈선시킨다면 국민과 역사에 의해 호헌ㆍ수구세력 낙인이 찍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보수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의 개헌안 발의는 정치공세”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오전 당 소속 헌정특위 위원들과 회의를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3월 국회가 소집됐으니 GM 국정조사와 성폭력 근절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3월 하순에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오로지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형식적 논의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르면 16일 개헌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개헌안을 확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의당은 개헌 중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안으로 총리 추천제를 내세워 여야 간 중재에 나섰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리 추천제에 대해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 국회의원 중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이라며 “임명된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추천한 국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총리 추천제가 현 시점에서 최선의 절충안이라는 게 심 전 대표의 설명이다.
정의당은 한국당 협조가 전제되면 개헌 시기도 6ㆍ13 지방선거 이후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전 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당론이지만 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ㆍ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전 대표는 “대통령 선의는 이해하나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가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킬 수도 있다”며 정부 발의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약속 이행은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대통령 뜻이 충분히 전달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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