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의 풍력단지 개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풍력발전에 대한 사업허가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것과 달리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시행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5일 경북 영양군 양구리 풍력단지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정상을 해치거나 1등급 지역에 풍력단지를 짓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1등급은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것 아닌가. 지켜야 하는 게 큰 원칙이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풍력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된 71곳 가운데 약 40%인 29곳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지와 백두대간 등 생태우수 지역과 겹쳐 있다. 풍력발전의 특성상 88%가 풍속 7m/s이상 지역이 많은 강원ㆍ경북ㆍ전남ㆍ주제에 집중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면환경파괴, 주민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특히 양구리 풍력단지 역시 사면(비탈면)보호조치의 미흡,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 발견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일부 풍력발전기 기동에 따른 저주파음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등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영양군은 양구리 풍력단지뿐만 아니라 영양풍력·GS풍력 등 대규모 풍력단지가 밀집돼 현재 59기(115.5㎿)가 가동하고 있으며, 27기(99.0㎿)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추가 입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1곳 15기 48㎿)인 곳도 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앞으로 환경성, 주민수용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면서 풍력보급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는 계획입지제를 도입하고 이미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을 포함해 생태우수지역 입지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장관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회의를 통해 계획입지제에 대해 다뤘다”며 “환경훼손과 주민갈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에서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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