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내 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투입해 어떻게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곳곳에 배 있다. 20대 후반에 접어든 에코세대(1955~63년 출생한 베이비붐세대의 자녀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출생자들)가 본격적으로 노동 시장에 밀려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4년 동안 30만명 안팎의 에코세대가 구직에 나서면 일자리 경쟁 심화와 취업난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단기적 인구구조적 요인을 우선 해결해야 더 큰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공급 부진과 미스매치로 고용이 정체된 상황에서 에코세대의 본격 진입은 국가 성장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청년 실업을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한 이유다.
정부는 2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에코세대 규모를 이날 39만여명으로 추산했다. 전년 대비 9만5,000명이 증가한 지난해 25~29세 인구는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11만명과 8만3,000명이 늘어나게 된다. 2020년과 2021년에도 5만5,000명, 4만5,000명이 새로 유입된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현재의 청년실업률(9.8%)을 적용할 경우 에코세대에서 실업자가 14만명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매년 9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하고,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하는 등 예산과 세제를 포함해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고 강조한 것은 이들 에코세대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예상대로 지원이 이뤄질 경우 2018~21년 에코세대 중 최대 22만명에게 일자리가 공급돼, 청년 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졸 구직자가 중소기업을 택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임금 격차를 없애면 구직자로 지내느니 중기에서 업무 경험을 쌓는 쪽을 택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물론 2021년 후 재정 투입 및 세제 지원이 멈출 경우 이들이 다시 구직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은 농후하다. 지원 중단으로 중소기업에 갈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술혁신과 자동화 등으로 청년이 가고자 하는 사무직ㆍ생산직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기존 주력 산업인 반도체ㆍ조선ㆍ자동차 분야는 고용 창출력이 둔화된 상태다. 신산업의 더딘 성장으로 민간 일자리 수요도 지금보다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단기 대책으로 끝내지 않고 신산업 육성, 창업 지원, 교육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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