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근로자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바레스 어린이집’같은 거점형 어린이집을 꼭 확산시켜야겠습니다.” 12일(현지시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의 바레스 시립어린이집을 방문해 한 말이다.
고용부 장관이 해외순방에서 기업도 공공기관도 아닌 보육기관을 찾는 건 생소한 풍경. 그러나 고용부는 이번 방문이 꼭 필요한 순서였다고 말한다.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김 장관의 독일ㆍ프랑스 순방의 목적이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협력방안 논의였던 만큼 두 나라의 일ㆍ가정 양립방안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장관이 여성고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해외 순방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일ㆍ생활 균형 실현이라는 국정과제가 궤도에 올랐고, 이제 다음 과제인 ‘성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다. 첫 여성장관인 김 장관의 관심사도 반영됐다.
이날 김 장관이 방문한 어린이집은 지하철 환승역인 파리시청역에서 240m 떨어진 도심에 있다. 이는 고용부가 추진중인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과 유사한 모델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함께 교통 요지나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지 인근에 설치ㆍ운영하는 새로운 직장어린이집 형태다. 프랑스에서는 18세기부터 저소득층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보호를 위해 유아교육 기능을 강화한 보육소를 운영해왔다. 이 같은 공동보육 덕에 프랑스의 2016년 여성고용률은 61.4%(한국 56.2%), 합계출산율은 2015년 1.92명으로 유럽 최고수준이다.
독일 순방에서도 여성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이 공유됐다. 카타리나 바를레이 연방여성가족부 장관 겸 노동사회부장관 직무대리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파트너십 보너스제’를 소개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정부가 추가 재정지원을 해 여성 경력단절을 완화하는 제도다. 바를레이 장관은 또한 2016년 기준 기업 내 여성 임원비율이 20.1%(한국 2.1%) 인 비결로 ‘시간제 고위직’ 제도를 꼽았다. 독일 벤츠사 등이 이를 이용해 전일제의 60%만 일하는 시간제 관리자를 채용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프랑스 노동부와 양국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순방에서 얻은 정책 아이디어를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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