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보수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끝나가던 14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보복 차원에서 법치주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세 가지 점에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먼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 검찰 조사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지나치다”며 “조사도 받기 전에 이미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두 번째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란 검찰, 경찰 등이 정식 재판 전에 불특정 다수에게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검찰이 기자에게 피의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김 전 지사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남재준ㆍ이병기ㆍ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번 정부에서 구속된 사실을 언급한 뒤 “세계 역사상 기록적인 정치보복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치 위에 정치, 정치 위에 촛불’이 올라타고 호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촛불민주혁명’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의 글은 15일 오전 11시 기준 400개에 가까운 ‘좋아요’를 받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지사는 현재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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