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은 다양성ㆍ개방성 부족… 교육혁신 이루겠다”
-교육감 출마 이유는.
“2018년 초, 대구지역 언론들이 나를 교육감 후보의 하나로 호명(呼名)했다. 가장 유력한 지역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수치는 물론 통계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대구의 ‘교육혁신’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짧은 기간에 살펴본 대구의 교육혁신은 절실한 것이었다. 다양성, 개방성 등에서 대구 교육은 낙후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적 보수성과 맞물려 교육도 보수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교육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기를 수 없다. 그저 그런 의지와 비전으로 대구 교육을 바꿀 수 없다고 보아서 대구지역 64개 시민단체가 애쓰고 있는 ‘혁신교육감’ 만들기에 동참하여 혁신교육감이 되려고 한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공교육은 공적 주체에 의해 결정되는 교육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공교육은 1.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 균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 그러나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즉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소위 명문대학이나 자사고, 특수목적고 진학에 훨씬 유리하다. 이러한 사실은 명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집안을 보면 전문직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또 사립대학이나 자사고, 특수목적고의 학비를 생각하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집의 자녀는 진학하기 어렵다. 이처럼 유리 교육은 양극화 되어 있다.
2. 교육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 교육은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전문성을 믿고 주체적이면서도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청이 그 방침을 학교에 전달하고 시행하는 상명하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도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대한민국 교육은 지역과 환경이 다르고 교육 여건이 다르지만 모든 교육은 거의 동일하다. 지역이나 학교 나름의 특색이 거의 없다. 시골의 구석진 곳에 있는 학교나 대도시의 학교나 행하는 교육의 목적 내용이나 방법 차이는 거의 없다. 다만 상급학교 진학이 목적일 뿐이다. 이 때문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구성원 자율성에 바탕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3.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교육은 개개인의 행복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 교육은 지식의 양에 따라 서열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또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협력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 배우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평가마저 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보다는 전체를 균일화하여 서열화하고 있다. 나아가 학급, 학교 모두 성적에 의해 서열화 되어 있다. 이러한 서열화 수단이 바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일제고사 형식의 시험이다. 즉 수학능력시험을 위한 모의 평가 역시 학교의 서열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입시 역시 중등교육의 서열화에 기여하고 있다. 서열화는 평가의 동시성, 객관성, 평가기준의 동일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평가 기준이 거의 같다. 교육이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공교육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무기력, 교사의 자존감 상실, 학교 폭력 등의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공교육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생ㆍ학부모들의 공립학교 기피현상이 심하다. 그 원인과 해결책은?
“공교육을 기피하는 이유는 대학입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즉 사립학교에서는 특수반이라는 형태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 별도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학교에서는 사립학교 학교처럼 운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립학교를 기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립학교 역시 소수 학생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대학진학 역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소수 학생의 진학성적이 그 학교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도 냉정하게 학교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지식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적의 서열화를 지양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자율형사립고 축소 내지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과가 있을 텐 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 체제내에서 자율형 사립학교는 일정한 성과도 있다. 사실 사립학교는 말만 사립학교이지 재정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학교는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율형 사립학교는 본래 사립으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도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도 그 목표가 대학입시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보니 말이 자율형 사립학교이지 사실은 입시전문학교로 전락해버렸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비용도 만만찮다. 그러나 그 비용에 걸맞게 특색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역시 서열화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자율형 사립학교 역시 서열에 뒤처진 학생들의 처지는 공립학교나 마찬가지이다. 이 학생들의 적성과 자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율형 사립학교는 학교간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공교육의 황폐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자율형 사립고 스스로 자율형 사립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다. 이는 그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교육청 등에선 방과후 '자율'학습을 사실상 폐지했다. 대구ㆍ경북은 상당수 학교가 실정에 따라 사실상 강제 자습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후보의 견해는.
“자율학습을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왜 하지말라 하는가?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은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당연이 학교에서도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자율을 빙자하여 획일적으로 행하는 강제 자습이 문제이다. 강제로 하다 보니 소란하고 효과도 없고 학생들의 불만도 많다. 교육의 내용과 평가도 변화하고 있다. 그런 만큼 방과후 학생들이 자신들이 흥미와 취미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교사들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중고교 교실에서 교사의 수업을 듣는 학생은 극소수다. 대부분은 졸거나 자습을 하거나 학원 숙제를 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교사는 "다 알지"라며 과제만 내 주는 경우도 있다. 수준이 천차만별인 학생을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따른 현상이다. 일부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과목에 대해 한 반을 수준에 따라 2, 3개 그룹으로 나눠 수준별 수업을 시도하는 학교도 있지만 흐지부지되고 있다. 30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데 일부 학부모와 단체에서 '차별'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언제까지 교실에서 10~20%만 교사의 수업에 귀 기울이고, 나머지는 딴 짓을 하는,,, 사실상 엄청난 예산낭비인데 이를 방치할 것인가. 후보의 생각은.
“수준별 수업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이미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서로 도와가며 함께 협력하여 공부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이다. 또한 학력의 개념도 변하고 있다. 옛날의 학력은 대체로 지식의 양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사회에서의 학력은 협력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성, 소통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수준별보다는 다양한 능력과 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여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길러 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교실은 지식의 양에 의해 나눈 수준별 수업보다는 각자가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실의 수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인천교육청 등에선 앞으로 상ㆍ벌점제를 없애고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한다고 한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체벌 금지 후속조치인 상벌점제가 폐단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학생이 말을 듣지 않아 벌점을 주었더니 학교장은 벌점을 줄여주라 하고, 교사는 학생에게 방과 후에 과제를 부여한다. 그 교사는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을 하기 위해 학교에 남아야 한다. 그러니 아예 벌점을 주지 않으려 한다. 학생지도 수단이 전무해졌다고 하소연한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나.
“학교가 학생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학교에서 학생은 그 공동체의 주체이다.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학생들 각자가 서로를 규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규칙을 만들고 운영해나가도록 학교는 지원해야 한다. 학생회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 교사나 학교가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복장, 언행 등 학생을 규제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 사실 교복을 없애면 복장과 관련한 규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세세하게 통제하고 규정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는 많은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나타난 결과이다. 이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들의 자치와 자율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농어촌은 물론 대도시도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현안과제로 대두했다. 일각에선 통폐합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다른 한쪽에선 소규모학교 운영 유지비용뿐 아니라 축구도 편을 나눠 할 수 없는 등 공동체 활동의 문제 등을 이유로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한다. 후보의 견해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주장하는 이유는 교육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규모 학교에서도 공동체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인원은 계속 줄고 있다. 앞으로의 미래학교는 소규모화되어 가고 있고, 개별 맞춤형 교육이 중시되고 있다. 그런 만큼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한 미래 학교와 교육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미래교육은 학교만으로 행하기보다는 마을과 지역사회, 학부모 등 사회전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 전국 곳곳에 많은 대안학교 들이 있다. 이들 학교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특수목적고 역시 인원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린 미래형 개별 맞춤혐 교육으로 시범적인 모델학교를 만들어가 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축구를 배우는 것은 인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견해와 재원 확보 방안은.
“먹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어른들을 위한 교육이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급식과 교육은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학생들의 급식은 무상으로 이루어져 한다. 그리고 이는 지차체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자들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주에서 현장실습에 나선 민호군 사망사고로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제도에 경종이 울렸다. 정부는 졸업 전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금지키로 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학교의 학습한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원칙론의 입장에서 보면 활성화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습생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부당 노동행위와 저임금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먼저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하고, 교육적이고 안전한 현장실습이 실시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고졸 취업 기반 구축을 위해 양질의 현장 실습처를 발굴해야할 것이다. 셋째, 교육청 차원에서 시·도별 취업지원센터 인력보강 및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차원에서는 국가, 사회, 기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교육하고 학교별 취업지원 전담자를 두어 취업업무 및 추수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 근절 방안은.
“학교폭력은 사회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은 학교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선 학교 폭력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따돌림, 사이버상의 폭력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도 성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식적, 법적 해결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장기에 있는 극단적인 살인이나 상해, 폭행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에게 서로간의 대립이나 갈등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학폭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학생들 상호간에 서로 협력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입시경쟁과 통제 중심의 학생생활지도는 학생들 간의 스트레스 돌출구로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나친 경쟁이 왕따나 따돌림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 내의 스트레스가 학폭의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에서 경쟁에 밀려 더 이상 학업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집단을 지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이것이 학폭으로 비화되기 한다. 그러므로 학폭의 근절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폭에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를 법적 공식적인 처리 이전에 ‘회복적 생활지도’의 관점에서 학생들간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야할 것이다. 생기부 기재나, 엄격한 처벌은 오히려 화해, 갈등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부모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학교에서 처리하기 힘들게 되어 법적인 소송에 이르게 된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 어떻게 생각하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면 사교육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학생들이 학원에 많이 가는 이유는 성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원교습시간의 제한은 외형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왜곡된 형태로 사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진다.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비용역시 증가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강제적인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더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반대한다. 학교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도시지역 남녀공학 학교 기피현상이 심하다. 남녀공학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내신성적 등에 있어서 불만이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많다. 성적을 평가할 때 남녀 특성이 다른데 같은 잣대로 하면 어떡하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성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많다. 대구의 경우 일부 공학 학교의 상당수가 단설로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보의 입장은.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편리성과 공평성의 문제 때문이다. 학교를 벗어난 사회나 대학에서는 남녀를 따로 평가하지 않고 있고, 이성 문제에 대해서 그리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이성에 눈을 뜨는 시기이고,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남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남녀가 함께 생활하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배워야 한다. 그것이 교육이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는 이제 일반화하고 있다.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에 대한 한 말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과 다문화에 대한 교육의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유아, 초등학교 단계에서 교육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이 문화의 다양성, 낯선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교육과정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창의 체험활동을 통해 다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경북에선 소규모 중고교를 통폐합한 뒤 기숙형 중고교를 만들고 있다. 확대 축소 속도조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는 한 통폐합보다는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상황에 맞는 소규모 학교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역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특색 있는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면 오히려 도시로 편중되는 인구 집중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육 때문에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다. 소규모 학교의 운영은 지역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기숙형 학교 역시 운영과 비용 만만치 않다. 기숙형 보다는 가정에서 부모와 마을에서 지역의 어른들과 함께 생활하며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교육이라고 본다.”
-공립유치원 확대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원아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 예산지원과 동시에 감독을 강화해 공립처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데, 후보의 견해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도 공교육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현재 여건에서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데는 인력양성문제나 교육기관 설립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너무 많고, 재정확보 등에서도 문제가 많다. 현재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예산 지원 등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점진적으로는 유아교육도 공교육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무공천 직선제 교육감 선거제도가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무공천은 교육을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와 이념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돈과 권력이 중앙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어있는 중앙집권적 사회를 지방으로 권력과 자본을 나누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지방분권이 되면 지방자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치의 핵심은 단체장을 내손으로 뽑는다는데 있다. 민주주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이지만 민주주의 대체할 제도는 아직 없다.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더라도 직선제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개념에서 보면 당연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9월부터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이 될 기회를 주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우리 교육을 왜곡하는 것은 대학입시에 있고, 학교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는 학교장 승진제도에 있다고 말을 많이 한다. 현행 학교장 승진 제도는 연구점수를 비롯한 기타 가산점수와 근무성적을 바탕으로 서열을 매겨 승진하는 경우와 장학사나 연구사로 나가 승진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 본연의 임무인 수업보다는 승진점수나 근무성적을 잘 받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비교육적이라도 교장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학교내 비민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학교 이외의 공무원 조직에서 이러한 승진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조직의 장이 되기 위해 자격증이 필요한 조직이 있는가? 대학의 학과장처럼 보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맞지 않다. 완전한 보직제로 이행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과도기적으로 공모제교장제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내부형교장공모제는 혁신학교나 자율형공립고, 마이스터고와 같은 자율학교에서 15%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 15%를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극히 일부에 한해 ‘현행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뽑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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