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시민 100여명 참여해 11일 진행
대통령 개헌안 초안 법률 위임 유쾌한 율동으로 비판
행정수도완성시민대책위, 호소문 통해 ‘정부와 여야 협력’ 촉구
화사한 봄볕이 내리쬐는 11일 오후 4시 세종호수공원. 흰 티셔츠를 입은 시민 100여명이 순식간에 입구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티셔츠에는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인쇄돼 있었다. 시민들은 같은 내용이 적힌 손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광장에 울리는 음악에 따라 율동을 하는 플래시몹을 한 시간 여 동안 진행했다.
플래시몹은 불특정 다수가 전자 우편이나 휴대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주어진 행동을 한 뒤 돌아가는 일종의 놀이다. 주로 뚜렷한 목적 없이 단순한 재미를 위해 낯선 이들이 모여 즐긴 뒤 곧바로 헤어진다.
하지만 이날 플래시몹은 일반적인 플래시몹과 달리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바로 개헌안에 행정수도 조항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는 시민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정부의 행정수도 법률 위임 추진에 반발해 이날 플래시몹을 기획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대통령 개헌안 초안에 수도조항을 포함하되 수도를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2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통상적인 집회나 성명보다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해 유쾌한 방법으로 정부의 법률 위임을 비판하고, 행정수도 완성 여론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플래시몹을 택했다.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일체 차단했다. 대책위 조남형 플래시몹 TF팀장은 “정치권과 국민에게 행정수도 명문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감성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플래시몹이 끝난 뒤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수도 조항 법률 위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이은 행정도시특별법 제정,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의 과정을 들며 법률 위임에는 반복되는 위헌 논란과 국론 분열, 소모적 논쟁을 필수적으로 동반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또 문 대통령에게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대선 당시 약속을 들며 ‘확고한 원칙 재천명’과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요구했다. 3월 중순까지 개헌안을 내놓기로 한 자유한국당에도 “제1야당으로서 행정수도 명문화에 적극 나서라“고 했다.
하지만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조항이 포함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의 우군인 정의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개헌안은 국회 주도로 마련해야 한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대책위 김수현 집행위원장은 “법률 위임은 구조적 갈등에 대한 현실 인식이 결여된 수도권 중심의 관념적 사고”라며 “반복적 위헌 논란과 정쟁이 불 보듯 뻔한 법률위임을 선택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라며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로 자치분권 공화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쌓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달 중 내놓을 개헌안을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