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만족도 98%
취업 준비시간 지원 긍정적 모델”
“산업ㆍ인구 구조 등 지역 특성 고려
맞춤형 고용정책으로 전환해야”
“중앙정부ㆍ지자체 등 정책 분산돼
총괄 조직으로 정비할 필요성도”
“지역 일자리 정책은 산업이나 인구 구조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고용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안부,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마지막 날인 11일, 일자리 좌담회에 참석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지역일자리 정책 중간점검과 향후 방안’을 주제로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좌담회에선 앞으로의 지역일자리 정책은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공급자 중심의 고용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강순희 경기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고용 환경이 변화했는데도 여전히 산업화 시대 경제개발계획에 근거한 공급자 중심의 고용 정책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다”며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일자리 정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주력 산업이 농ㆍ어업이라면 관광 산업, 제조업 발달 지역이라면 원ㆍ하청간 격차 완화, 서비스업이 집중된 대도시라면 노동법 준수에 일자리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형 청년보장 청년드림 사업’의 실무자인 곽상희 광주시 청년정책과 주무관도 “중앙 단위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정책 실험들을 지역 단위에서 꾸준히 하다 보니 정책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중앙 주도가 아닌 지역이 주축이 된 일자리 정책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주형 청년보장 청년드림 사업은 만 19~34세의 청년에게 직무 경험과 급여를 제공해 청년 니트(장기 미취업자)를 방지하는 사업. 광주 지역 청년 니트(13%)가 전국 평균(12.5%)보다 높다는데 착안해 정책 대상을 선별하고 이들과 지역 사회의 질 높은 일자리를 연계해 지난해 정규직 전환 30%라는 실질적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지역 일자리 사례로 꼽힌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도 “여성, 청년,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계층과 연령에 따른 면밀한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력 단절 여성이나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고용률 지표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정책 대상이 청년층일 경우에는 잠재 구직자 규모나 고용 형태, 진입 업종까지 살펴보며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담회에선 무엇보다 지역 내 ‘청년’ 일자리 발굴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역시 박람회 첫 날 각각 축전과 환영사를 통해 지역의 청년 일자리가 국정 철학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일자리의 수보다 지역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자리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지급과 같은 기존의 법과 제도가 일터 내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 주무관도 지역 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일자리 정책은 근로자 양성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지역 청년들의 실제 삶과 이들의 지역 사회 진입에 관점을 맞춘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서울시의 청년수당 모델을 지자체 일자리 정책의 우수 사례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청년수당을 받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가 98.8%에 달했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고용 동향은 올 1월 기준 고용률 66.2%, 실업률 3.7%로 전년 동월 대비 양호한 편이지만 청년층만 놓고 보면 고용률 42.2%, 실업률 8.7%로 저조한 실정이다.
지역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 교수는 “중앙정부, 지자체, 일자리위원회,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너무 많다”며 “범정부 거버넌스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중앙과 지방, 부처간 칸막이를 허문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성과가 검증된 지자체 선도 사례를 기반으로 ‘청년일자리 모델’을 설계, 제시하고 올 하반기 내 이를 활용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김 실장은 “각 부처나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추진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데 동의한다”며 “’지역 청년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ㆍ복지 통합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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