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 북미 정상 태우기 성공
4월 남북ㆍ5월 북미 연쇄 정상회담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한국 정부가 주도할 절호의 기회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북미정상회담까지 중재하며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운전대를 꽉 쥐게 됐다.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까지 대화테이블에 앉게 하면서 6ㆍ25전쟁 후 65년간 이어지던 불안한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한국이 주도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다만 문 대통령은 9일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소중히 다루겠다”며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선언 후 한반도 평화의 향배를 좌우할 차량 뒷자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앉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반도 평화의 첫 발은 북미 비핵화 협의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북미 중재 시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지난달 10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 청와대 방문 때 3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받았지만 비핵화 북미대화가 중요하다는 뜻에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며 확답을 뒤로 미뤘다. 이 과정에서 김 제1부부장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간 북미 최고위급 회동을 주선했다 무산되기도 했다.
한국의 노력은 지난 5일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에서 절정에 달했다. 지난달 말 방남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전방위로 설득하고, 이 협의를 토대로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사 방북 계획을 설명했다. 미국의 동의를 얻은 특사단 공개 방북으로 남북은 물론 북미관계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단 방북 결과 합의된 6개항은 문 대통령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게 비핵화 방법론,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 여러 얘기를 했던 결과”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에게 곧바로 답을 내놓은 것도 우리의 숙제에 답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중재외교가 이끌어낸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김정은) 두 분이 만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며 “5월의 회동은 훗날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협의 후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13일 일본을 방문키로 했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중국 러시아와 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두 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차량에 미국 북한을 앉혔으니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함께 태워 확실한 길로 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비핵화 작업과 남북관계 개선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은 한국의 최대 외교안보과제다. 남북관계만 너무 속도를 내면 한미관계가 삐걱거리고, 비핵화에 치중하면 남북이 멀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남북관계는 유리그릇 다루듯 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미정상회담 발표 직후 내놓은 공개 메시지를 통해서는 “성실하고 신중히, 그러나 더디지 않게 진척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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