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절대권력자로 등극하면서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미국이 구축한 질서 내에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중국의 외교정책이 국제질서의 판을 직접 짜고 주도하는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분간 통상ㆍ남중국해ㆍ북핵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싼 미중 간 충돌은 한층 격화할 수밖에 없다.
‘신형 국제관계’ 내세워 국제질서 재편 의지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제19차 공산당대회를 기점으로 외교정책 기조를 ‘신형 대국관계’에서 ‘신형 국제관계’로 전환했다.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과 신흥강국인 중국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자던 신형 대국관계에서는 미국에 대해 서방 선진국들과 동등하게 여겨 달라는 게 중국의 요구였다. 반면 신형 국제관계는 국제사회의 현안에 직접 개입하고 중재함으로써 전반적인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을 대신해 세계 평화와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됨으로써 세계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시 주석이 내건 명분은 중화민족의 부흥이었다.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시 주석이 강조한 것도 중화민족의 부흥이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시 주석 입장에선 미국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듯한 상황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한창 불이 붙고 있는 통상 갈등을 포함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위기 해소 방안 등을 두고 당분간 미국과 중국이 팽팽히 맞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과 전례 없는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 역시 경제ㆍ군사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 갈등이 첨예하다는 점에서 ‘중국ㆍ러시아 대 미국’ 구도가 전면화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일대일로ㆍAIIBㆍ브릭스 등 다양한 신질서 모색
사실 시 주석은 2013년 취임 후부터 중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채널의 국제질서를 모색해왔다. 러시아ㆍ브라질ㆍ인도ㆍ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활성화하고 여기에 개발도상국을 참여시킴으로써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주도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는 다른 큰 틀의 국제질서를 도모하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중동부 유럽 16개국, 아프리카국가연합(AU) 등 권역별 국가들과 정상외교를 정례화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해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 대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시켰다. 위안화가 외견상 미국 달러 위상에 버금가는 기축통화가 된 셈이다. 또 미국이 고립주의ㆍ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사이 아시아ㆍ태평양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으로 중국 주도 경제협력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시 주석이 대외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한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구상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경제ㆍ외교ㆍ군사ㆍ문화 등이 망라된 초대형 장기 프로젝트인데다 동남아ㆍ중앙아ㆍ중동ㆍ동유럽ㆍ아프리카ㆍ중남미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일대일로 구상에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갈등ㆍ충돌은 공멸의 길… 협력 방안 찾아야”
시 주석이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주도권을 쥐려 할 경우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일찌감치부터 중국 포위망을 구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근 인도ㆍ태평양 전략으로 이를 구체화했다. 현재는 통상분야에 국한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중국이 강군몽(强軍夢)을 앞세워 무력 과시에 나서면 아태 지역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남중국해나 한반도 등지에서 미중 간 물리적 충돌 우려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모든 나라가 자국의 부흥과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위한 최적의 리더십을 갖추려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현 시점에선 중국의 위상 제고와 발전이 미국의 이해와 상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양측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측 모두 정면충돌에 따른 후과를 우려한다는 점에서 협력ㆍ공존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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