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차관 금지 등 5대 제재…'반인륜·잔혹 정권' 낙인찍기
북한 당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로 암살했다고 결론 내린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공식 제재를 단행했다. 북핵 사태가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나온 이 조치는 미 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관보에 "미 정부는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해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자국민에게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해온 것으로 결론냈다"며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관보에서 국무부는 북한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자국민’에게 사용했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으나, 이는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로 암살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일컫는 것이라고 워싱턴 외교 당국자는 설명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2일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미국의 추가 제재는 북한에 대해 ▦대외 원조 ▦무기 판매 및 무기 판매 금융 ▦정부 차관 또는 기타 금융 지원 ▦국가안보 민감 재화 및 기술 수출 등 5대 사항을 중단 및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제재는 1991년 제정된 미 '생화학무기 통제 및 생화학전 철폐법'에 따라 이뤄졌으며, 관보 게재일인 이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번조치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복형을 화학무기로 살해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반인륜적이고 잔혹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낙인 효과와 더불어 초강경 대북 압박 전략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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