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ㆍ유치원에 지원 집중
영어학원 등 다니면 70만원대
정부가 ‘0~5세 무상보육’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가정에서 아이 1명당 한 달에 약 20만원을 교육ㆍ보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교육ㆍ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를 기르는 1,119가구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월평균 총 교육ㆍ보육비용은 19만8,000원이었다. 지출이 전혀 없는 가구는 전체의 11.8%였다.
총 교육ㆍ보육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제외한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학원, 놀이학원 이용에 들어가는 비용과 학습지 등 사교육 비용, 가정 내 양육을 위한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조사 대상의 43%로 가장 많았고, 비용은 월평균 6만9,000원이었다.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4만6,000원인데 반해 민간 어린이집 비용은 9만3,000원으로 2배 많았다.
유치원 이용 아동은 전체의 35.2%, 이용료는 월평균 19만8,000원이었다. 이중 사립 유치원의 정규 수업료 평균은 21만원이었고,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등 기타비용과 특성화활동비 등을 합친 평균 비용은 27만3,000원으로 국공립 유치원(5만2,000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 지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집중된 만큼 영어학원이나 놀이학원, 미술학원, 체육학원 등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거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 부담이 훨씬 컸다.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의 경우 월평균 73만5,000원,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53만7,000원이 들었다.
연구팀이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2017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 총 교육ㆍ보육비용은 8조4,173억원이었다. 이중 사교육비는 3조7,397억원으로 총 교육·보육비용의 44.4%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현행 영유아 지원 정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용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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