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 제도화할 中 전인대 개막…개헌 당위성 부각

'시진핑 사상' 삽입·주석 2연임 초과금지 삭제 개헌 초안 공개

리커창 "시진핑 핵심 지위 결연히 수호해야"…'1인 체제' 강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왼쪽)과 리커창 총리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도착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제도화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삽입과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사항' 삭제, 그리고 시 주석의 절대권력을 보위할 무소불위의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안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 안 초안이 전인대에서 통과될 예정이어서다.

이미 시진핑이 중앙과 지방의 권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전인대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과 절대권력을 추인하는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헌안은 11일 전인대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인민대회당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시 주석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시(習)비어천가' 일색이었다.

개헌 초안을 보면 우선 헌법 서문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됐다.

또, 헌법 3장 제79조 3항을 수정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빠졌다. 시 주석이 원한다면 3연임 이상 할 수 있음을 제도화한 것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심의 건의서에서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당 중앙위 총서기와 당 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헌법에는 군사위원회 주석이 2회기를 넘어 연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헌법이 이런 (3연임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통일된 영도를 수호하는 데 유리하며 국가 영도 체계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옹호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아울러 "이번 헌법 수정은 당 중앙이 여러 차례 고려한 끝에 나온 것으로 인민의 의지를 더욱 잘 구현해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우세를 실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잘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국 인민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얻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넣는 것은 새로운 요구를 구현하고 헌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개헌안에는 공직자 취임시 헌법 선서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시진핑 장기 집권의 기반이 되는 헌법의 권위를 높이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내용과 더불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주력하는 애국자의 광범위한 통일 전선을 옹호한다는 내용도 헌법에 추가해 시진핑과 당의 존엄성 확보에 주력했다.

이번 개헌안에 당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통제하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포함돼 시진핑 집권 2기에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집권을 가속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 주석은 2016년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 전회)에서 '핵심'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나머지 상무위원 6명과는 한 단계 위의 급(級)이 돼 집단지도체제 와해와 '1인 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어 이날 리커창 총리는 중국중앙(CC)TV 등을 통해 중국 전역에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시진핑'과 '시진핑 사상'을 각각 6차례와 5차례 언급할 정도로 부각됐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 맨 처음부터 "극도로 복잡한 국내외 정세 아래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하고 분발 정진해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말함으로써 시 주석 띄우기에 주력했다.

리 총리는 "시진핑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를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면서 개헌을 의식한 듯 "헌법에 의한 정치 시행, 법에 정무 수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전인대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에 길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면서 "개헌을 통해 3연임과 존엄성을 보장받고 인선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확고히 구축해 무소불위의 집권 2기를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