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결정 이후 무역전쟁에서 쉽게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미국 조야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조슈아 볼턴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은 이기기 쉽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볼턴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트윗한 것을 보면 그는 무역전쟁이 쉽고 이길 만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밝힌 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아무도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건 손 흔드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일 “무역전쟁을 하는 건 좋고 이기기 쉽다”고 말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결정을 옹호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비판했다. 볼턴은 “나바로가 대통령에게 밀어붙이라고 한 치료법은 중국산 (철강) 과잉공급과 같은 진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중국의 관행을 고치려면 우리 친구·동맹과 뭉쳐서 중국을 함께 압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공약을 밀어붙인 것을 칭찬하면서 무역은 다른 문제이므로 공약에서 발을 빼는 용기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의원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미 CBS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내려놓고 있다”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은 승리하고 우리는 이런 관세 체제에서 패배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인 유럽 국가들과 싸움을 벌이는 건 결국 중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꼴이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4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한 철강 관세 자체가 전반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철강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에서 철강 일자리와 관련한 경제적 효과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당신이 그것을 자세히 본다면, 그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나는 공정무역에 대한 열망에 동정적이지만, 미 경제에 대한 위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윌리엄 더들리 미국 뉴욕연방은행 총재 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은 지난 1일 브라질 방문에서 보호무역주의는 “사이렌과 같은 호소”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영향이 “확실하게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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