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개막… “주석 2연임 초과 금지 부당”
장기 집권용 개헌안 통과 확실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장기 집권의 문을 열 개헌안을 처리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한다.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1일 개헌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여, 이번 전인대는 ‘시진핑 1인 천하’를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전인대 대변인은 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헌안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당 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헌법에는 군사위 주석이 2회기를 넘어 연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국가주석의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주석에 대한 헌법 규정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지도력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며 국가 영도체계 개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시 주석의 장기집권용 개헌 추진안이 공개된 뒤 안팎의 반발을 감안해 관련보도를 통제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그간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를 두고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변인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삽입 문제와 관련, “신시대를 맞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중요한 역할 발휘를 위해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중국의 전인대는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이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공산당 지도부의 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할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을 갖게 될 경우 한반도와 국제정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 주석은 2050년까지 경제ㆍ군사 등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했고, 이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패권주의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미중관계에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할 경우 진영 논리가 도드라지면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명분으로 한 시진핑 1인 지배체제의 강화는 주변국들을 향한 군사ㆍ경제ㆍ외교적 압박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중관계 정상화를 포함해 분야별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세워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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