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12%나 줄어 35만명 그쳐
혼인 건수ㆍ가임기 여성 인구 준 탓
출산율이 ‘회복 불능’ 상태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명대로 추락했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1.05명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와 가임여성인구의 감소, 주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 하락 등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향후에도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동향조사-출생ㆍ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2016년(40만6,200명) 대비 4만8,500명(-11.9%)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2002년 49만2,111명으로 50만명 선이 붕괴된지 15년 만에 3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합계출산율도 전년(1.17명)보다 0.12명 감소한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2015년 기준ㆍ1.68명)을 훨씬 밑도는 것은 물론, OECD 내 초저출산국(1.30명 이하)으로 분류되는 3개 국가(포르투갈 1.30, 폴란드 1.29)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을 기록한 이후 소폭 회복되는 추세였으나 12년 만에 다시 1.10명 밑으로 떨어졌다.
아내, 엄마 모두 줄어들어
출생아 감소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건수의 감소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26만4,500건으로 전년 대비 6.1% 줄었다. 2016년(28만1,600건) 30만건대를 밑돈 이후 2년 연속 급감했고, 2012년부터 6년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혼인건수는 통상 1~2년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쳐 올해 출생아 수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임기 여성(15~49세) 인구도 줄고 있다. 특히 출산이 가장 활발한 30~34세 가임기 여성은 같은 기간 203만명에서 164만9,000명으로 38만1,000명 감소했다. 게다가 30대 초반의 출산율(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도 크게 떨어졌다. 30대 초반 여성 1,000명이 낳는 출생아 수는 2013~2016년 11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97.7명으로 급감했다. 30대 초반 여성 100명이 낳는 아기 수가 채 10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출산 순위별로 봐도 첫째, 둘째, 셋째아 모두 12% 내외로 줄어들었다. 첫째아는 18만7,400명으로 전년 대비 12.0% 감소했고, 둘째아(13만4,600명) 셋째아(3만4,700명)도 각각 11.9%, 12.4% 감소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통상 경기 악화, 높은 집값, 청년실업 등으로 첫째아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둘째아 셋째아 출산율까지 크게 낮아진 건 2016년 말 정치ㆍ안보 등 사회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까워지는 ‘인구절벽’
아기울음 소리가 줄면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증가’ 인구도 7만2,000명에 그쳤다. 전년(12만5,400명)보다 5만3,400명이나 줄어, 역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전체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시기도 당겨진다.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 2015~2065년’에 따르면 인구가 정점(5,296만명)에 이르렀다가 감소하는 시기는 2031년이다. 이는 합계출산율을 1.38명으로 가정한 수치다. 여기에 현재 수준과 유사한 합계출산율 1.07명을 대입하면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2027년으로 4년 당겨진다.
이는 위기에 대비할 시간도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건 예상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라면서 “교육, 연금 등 인구와 연동되는 각종 사회 인프라가 급변하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뿐 아니라 인구 감소에도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3월 중 ‘액션 플랜’ 내놓는다지만…
이날 정부는 일명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려운 근로 여건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오는 3월 중 구체적인 일ㆍ가정 양립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노사정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기구의 최우선 논의 의제로 삼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통계청이 발표한 출산 통계 현황을 공유하고, 일ㆍ생활 균형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위는 저출산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 일ㆍ가정 양립 제도나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과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불행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저출산 극복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해 3월에 발표하고, 저출산 문제를 사회적 대화기구의 최우선 논의 의제로 삼아 직장내 근로문화 개선 방안 등을 다룰 것을 논의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