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선개입 수사 방해’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 재판에 넘겨져

이명박 정부 때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관여와 관련해 부실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8일 백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사건 수사를 총괄하며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게 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검찰은 군 수사당국이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성 진술을 받아 낸 수사관을 교체하고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정황을 잡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27일에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수사 축소·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