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훈련 내달 첫 주에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미 대화 있다면 타협 가능성”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7일(현지시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 이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있다면 일종의 타협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3월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 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문 특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미국북한위원회(NCNK)의 북한 문제 세미나에 참석,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추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군사훈련이 재개되기 전에 북미 간 회담이 재개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문 특보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한미군사훈련을 예정대로 계속하길 바랐지만, 결국 한국과 미국이 상의 끝에 연기했다”며 “한미는 항상 상의하므로 똑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어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까운 미래에 결국 북미가 대화할 것이라는 데 조심스럽지만 낙관한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북한과 미국에 대한 주문도 내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전략에 대해선 “북한은 이를 핵무기 폐기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체제를 전복 붕괴하려는 적대행위로 본다. 그렇게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온다”며 “미국은 핵 문제에 우선순위에 두며, 민주주의와 인권문제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선 “북한이 당장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가진 핵 시설과 핵 물질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며 “그래야 중국과 우리 정부가 나설 수 있다. 그런 것도 없다면 진전을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저지할 수단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다자협의 체제 구축과 북미 수교 등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문 특보는 한미 양국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종합적인 로드맵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한미가 (북한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동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인권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과 기초생필품을 둘 다 추구하지만, 기초생필품에 좀 더 집중할 것”이라며 “인도주의적 지원은 기초생필품 문제를 포함할 것이다”고 말해 한국 정부가 시기를 보아가며 인도적 지원 확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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