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개발 고집하면 더 강한 압박 직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북한을 향해선 계속 핵개발에 집착한다면 더 강한 압박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군축회의(CD)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모색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한국의 확고한 입장은 어떤 핵군축 조치도 관련된 모든 국가의 안보 우려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ㆍ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강 장관은 북한 비핵화가 우리 정부의 목표라는 것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변함없이 견지한다”며 “북한 핵ㆍ미사일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누구보다 강력히 염원하고 소망한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라며 “북한이 핵개발의 길을 고집한다면 제재가 지속될 것이며,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재는 북한을 몰락시키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미래는 핵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라며 비핵화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비판은 강도가 높았다. 강 장관은 “북한이 작년 한 해에 6차 핵실험과 2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며 “북한의 도발은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오랜 기간 다져온 핵비확산조약(NPT) 기반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 장관 연설의 대부분을 차지한 북한 비핵화 발언 수위는 최근 한반도 해빙 무드를 의식해 정부가 대북 비판을 자제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의외라는 게 외교가 평가다.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강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언급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인 바 있다.
그러나 비핵화 대화로 북한을 유도하는 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이날 연설은 북한 정권 비난 자체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해 연설과는 상당히 다르다. 지난해 제네바 군축회의 연설에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북한을 ‘규범 파괴자(norm-breaker)’로 규정하고 “(김정남의) 암살은 우리 모두에게 북한의 화학 무기 능력과 그 능력을 북한이 실제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줬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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