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OECD 최하위권
비공무원 70% 근속 3년 못채워
우리나라 정부나 공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정부 일자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일자리는 236만5,000개로, 전년보다 2만9,000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8.9%였다. 공기업을 제외하고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로만 한정하면 일자리가 201만3,000개로,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이 전년과 같은 7.6%에 그쳤다. 지방정부 일자리가 123만1,000개로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 중 52.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평가다. OECD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총 취업자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율은 평균 18.1%로 한국(7.6%)의 두 배 이상이다. 한국은 통계를 생산하는 29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5.9%) 다음으로 일반정부 일자리 비율이 낮았다. 반면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한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노르웨이는 일반정부 일자리 비율이 30.0%에 육박했다. 전체 취업자 10명 중 3명은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덴마크(29.1%) 스웨덴(28.6%) 핀란드(24.9%) 등도 OECD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우리나라는 같은 공공부문 근무자라고 해도 공무원과 비공무원(공무원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간 고용안정성 격차가 컸다.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4.9년인 반면, 비공무원의 근속기간은 2.7년에 불과했다. 특히 비공무원의 70%는 3년도 채 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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