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이민호군 사망사고는 ‘현재 진행형’

숨진 지 100일째 진상규명ㆍ후속조치 지지부진

대책위ㆍ유족, 문재인 대통령 면담 추진

[저작권 한국일보]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현장실습 도중 사고를 당한 이민호 학생 사망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서 현장실습 도중 발생한 사고로 고(故) 이민호군이 숨진 지 100일이 지났지만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지역 26개 시민사화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와 유족들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호 학생이 사망한지 100일이 됐지만 진상조사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이민호 학생 사망사고는 어느 한 개 기관의 책임이 아닌 여러 정부기관 책임 하에 발생했다”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인증이 부실한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들이 무료로 강제노동을 강요받는 것을 인지하지 않은 교육기관과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한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하지만 노동부와 교육부가 진행한 합동조사 결과를 제주도교육청은 모르고 있고, (사고발생 업체인)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도 노동부가 사건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조사의 조속한 마무리보다는 해당 사고발생 공장의 재가동을 우선적으로 선택했고, 유족과 대책위에게 약속한 ‘공장재가동시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사전설명’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대책위는 비판했다. 3개여월 전 이민호군의 장례식장에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관장들이 찾아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대책위는 광주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제이크리에이션 작업장의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노동부에는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임금 부분에 대한 사건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도교육청에 서귀포산업과학고의 허술한 현장실습 지도와 도교육청 지도관리 소홀에 대해 책임을 지고, 2018년 현장실습개선안에 대해서도 대책위와 충분히 논의한 뒤 실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와 유족들은 또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마련을 위해 다음달 초 서울로 상경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