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내놓은 대북제재의 핵심 목표는 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석유자원과 돈줄을 옥죄는 것이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해운무역에 가담한 선박 28개, 기업 27개, 개인 1명 등 56개 제재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치를 내린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 홍콩, 싱가포르와 파나마에 설립된 9개 국제운송기업과 이들이 보유한 선박 9척, 북한에 설립된 16개 운송기업과 북한 국적 선박 19척 등이 이번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북한산 석탄 수출과 북한과 거래해 이번 제재 이전 이미 제재대상이 된 러시아 기업과 100만달러어치 석유 거래 등을 도모한 대만 국적 무역상 1명과 그가 운영하는 기업 2개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기업ㆍ선박은 미국 항구 입출항 차단, 미국인 및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조치 등의 제약을 받는다.
재무부는 북한이 제재조치 우회를 위해 해상 환적(Ship-to-Ship Transf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전원 차단 및 기록 조작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면서 이런 행위를 통해 제재를 우회한 선박과 이에 가담한 기업들을 대거 신규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에 이용되는 모든 불법 수단을 공격적으로 겨냥할 것”이라고 제재 의의를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선박 례성강 1호가 해상 환적을 하는 모습을 포착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해상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 보수주의연맹(ACU) 연차총회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이번 제재를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라고 부른 것도 해상차단의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도 전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재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제재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신규 제재 공개 직후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지속되는 핵개발에 명백한 실망감을 드러냈다”라며 강경한 조치가 나온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번 제재 조치에는 특이하게도 러시아 측 주체가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과 같은 초강력 제재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다. 해상물류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급부상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당시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 조치 필요성을 주장했고, 지난달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한 선박의 해상차단을 강조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곧 북한에 대해 전례 없이 엄중하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완전히 새로운 범위의,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새로운 제재를 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 이날 시카고대학 연설에서 유엔 대북제재로 북한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평창에 응원단을 보낸 것도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외신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평창올림픽 기간 조성된 남북해빙 기조 및 북미간 대화 분위기가 위기를 맞게 됐다고 예상했다. 미국이 비핵화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4월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되면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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