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라인’ 보내 성의 표시 후
한미훈련 연기 등 압박 관측도
美 제재 대상 김영철 방남
한미동맹에 큰 악재 될까 우려
야권 반발 등 남남갈등 재연 조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도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기로 결정한 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남측에 거듭 알리기 위한 성의 표시 극대화 차원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대표단이 이른바 ‘대남(對南) 라인’ 일색이라는 게 핵심 근거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과 관련 있는 인사를 북한이 보내기로 하면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북한이 개회식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파견해 가장 강력한 카드를 소진한 만큼 폐회식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냐는 게 애초 정부나 전문가들의 관측이었다. 그러나 22일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중앙위 부위원장)을 보내겠다고 통보하면서 예상은 또 뒤집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북한이 연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했다. 대남 속도전(戰)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어쩌자는 건지 분석한 결과는 한결같다. ‘남북관계 개선 가속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강령적 지시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겠다는 의사를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기왕 시동이 걸린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통일부는 “북측 대표단의 폐회식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의도다. 대남 올인 메시지를 달리 해석하면 당장 북미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우리는 성의를 보였으니 한미 연합군사훈련 시기나 규모를 재조정하는 식의 성의를 보여라’ 하는 압박이 되기도 하는 셈”이라고 했다.
단장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내기로 한 건 북한의 계산을 명확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조한범 위원은 “김영철은 김정은 정권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승진하고 부침 없이 승승장구한 인물로 (2인자로 불리는) 최룡해 당 부위원장 못지 않은 실세”라고 평했다. 그가 수장인 당 통일전선부는 북한의 남북교류와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조직이고, 단원으로 함께 오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그의 최측근이자 내각 대남기구의 수장이다.
인화성이 큰 건 그의 이력이다. 군부 출신에 강경파로 분류되는 그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때 대남 공작 사령탑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군은 공격을 주도한 게 인민군 4군단과 정찰총국이라고 봤다. 혐의가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미국은 사건 5개월 뒤 이를 이유로 정찰총국과 그를 방미 등이 금지되는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렸고 우리 정부도 2016년 3월 독자 제재 대상에 넣었다.
당장 남남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천안함 폭침 주범은 감히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영철 수용은 한미동맹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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