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장관 “군산공장 폐쇄 언급 없어… 국회와 긴밀히 협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한국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위 답변이 논란이 됐다. 백 장관이 지난달 9일 베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면담에서 GM 측의 구체적 지원 요청을 받고도 국회에 다른 말을 해 상황을 오판하게 했다는 것이다.
장병완 국회 산업위원장은 이날 백 장관이 지난 12일 산업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앵글 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산업위에 허위 답변을 한 것이고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GM 사장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의에 백 장관이 '단순히 새해 인사차 예방했고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제(20일) GM 사장이 국회에 와서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이미 1개월 전에 구체적인 지원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 있다면 비공개를 요청하고 상세히 설명하면 되는데 (군산공장 폐쇄가) 사실상 예고됐는데도 위원들이 상황을 오판하게 만드는 답변을 했다”고 거듭 따졌다.
백 장관은 “허위 답변 한 적이 없다”며 “앵글 사장이 와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어느 문제는 산업은행이 관여된 문제였고 산업부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앵글 사장이 와서 여러 어려운 점을 호소했지만, 군산공장 폐쇄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장 위원장은 “시점으로 본다면 이미 12일 전체회의 이전에 그런 상황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대응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추궁하자, 백 장관은 “당시 사안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국회에 보고를 못했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산업위 소속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앵글 사장이 지난달 기획재정부ㆍ산업부ㆍ금융위원회 측과 차례로 만나 ‘한국GM 회생을 위한 자구안과 정부지원 요청’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GM측은 당시 정부에 ▦28억달러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 ▦27억달러 규모의 GM 본사 채무 출자전환 및 구조조정 단행 ▦한국 정부에 신규투자 및 출자전환에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비율(17.02%)만큼 참여 등을 요구했다. 산은에 약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출자를 요구한 셈이다. 이달 만기인 대출금 5억8,000만 달러와 관련해서도 GM 본사가 한국GM의 공장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산은에 동의를 요청했다. 세제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GM 공장 일대를 외국인직접투자(FDI)지역으로 지정해 세제 감면과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산은이 GM과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GM이 문서 형태로 공식 제출한 요청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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