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부모와 잠적… 학대 의심사례 없어
내달 새 학기를 앞두고 취학 아동 9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데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도 없는 것으로 보여 취학 대상 어린이 소재 파악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교육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어린이 48만4,224명 중 9명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2일까지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실시된 예비소집에는 총 44만6,782명이 참가했는데, 이후 3만7,433명의 소재가 추가 확인돼 9명이 소재불명 상태다. 지난해 같은 기간 98명보다는 미확인 아동 수가 크게 줄었다. 해당 어린이들은 교육부가 아동학대 등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 및 조사 의뢰한 258건에서도 신원이 확보되지 않았다.
10명 가운데 2명은 범죄에 연루되거나 채무 문제로 도피 중인 부모와 함께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울산이 각각 2명이며 부산 경기 강원 1명씩이다. 김항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재 소재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대부분은 다문화가정 자녀이거나 출국 등으로 부모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는 이중국적자가 많아 소재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소재불명으로 판명된 아동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초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대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그 해 10월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소집일에 나오지 않은 아동은 학교장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주민등록 전산자료 및 출ㆍ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도 소재가 불분명하면 관할 경찰서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하는 식으로 학습권 보장에 신경을 썼다. 김도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다음달 입학 이후에도 무단결석과 미취학 어린이가 발생하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