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삶 어렵고 위험” 인식 늘고
“불이익 부당” 인권 지지도 떨어져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이니 외딴 섬에 격리해라’ ‘풀어 놓지 말고 무조건 감금해라’ 등 정신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인터넷 댓글 등에 부쩍 늘었어요.”(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을 앓는 정신 장애인을 보는 사회적 시선이 점점 더 싸늘해지고 있다.
20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차별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신 장애인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이 2016년 74.8%에서 2017년 71.1%로 3.7%포인트 낮아졌다. 또 ‘정신 장애인은 전반적으로 위험한지’를 묻는 질문에 ‘위험하다’고 답한 비율이 68.1%에서 69.1%로 증가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지지도도 다소 약해졌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은 부당하다’는 답변이 2016년 99.1%에서 2017년 96.7%로 떨어졌다. 장애인차별 인식조사에서 정신 장애인 관련 문항이 들어간 것은 2016년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여론 악화의 배경으로 지난해 4월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등 범인의 조현병 병력이 강조되는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점을 꼽는다. 지난해 5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과 함께 정신 질환의 위험성 문제가 부각된 점 역시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김도희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지난해 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반발과 함께 ‘정신질환자 수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위기감이 조성됐다”면서 “‘정신 장애인=잠재 범죄자’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며 정신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라는 과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중증의 경우 위험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증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들이 치료 받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두는 것은 사회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점점 더 가해 사례가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 부각된다는 점이다.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 사무총장은 “정신 장애인은 가해보다는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도 소수의 가해 사례만 부각이 되면서 차별과 배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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