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ㆍ태양광에너지 등
자제 대상 5개 분야 13개 업종
4대강ㆍ제2롯데월드 감사는 속도
감사원이 4차 산업 등 신(新)산업 5개 분야 감사를 1년간 유예한다.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15년 만에 청와대 운영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도 들여다본다. 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사 운영 개선 방안과 2018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감사원은 아직 법ㆍ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의 경우 올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년 동안 감사를 자제하며 일단 지켜본 뒤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감사 대상에 집어넣겠다는 얘기다. “감사원 감사가 소극 행정을 유발한다는 외부 비판을 수용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 자제 대상은 ▦자율주행차, 드론 등 무인이동체 ▦사물인터넷(IoT)ㆍ클라우드ㆍ로봇, 정보보호, 스마트시티ㆍ팜ㆍ공장 등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유전체ㆍ바이오,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신소재, 바이오에너지, 태양광에너지, 풍력ㆍ조력ㆍ연료전지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온ㆍ오프라인 연계(O2O), 핀테크 등 신서비스 등 5개 분야 13개 업종이다. 감사원이 공개적으로 감사 자제 대상을 발표한 건 처음이다.
박찬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법ㆍ제도를 갖고 감사를 하면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어려운 만큼 신산업 태동 단계에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일이 잘못돼도 적극성 탓이면 공무원 책임을 감면하는 방안도 이날 공개됐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별도 전담 조직인 20명 규모의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한다. 감사 수행자가 면책도 검토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봐서다. 2014년부터 4년간 접수된 적극 행정 면책 신청의 인용률이 8.7%에 그쳤다.
아울러 올 상반기엔 2003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조직 대상 기관운영 감사가 재개된다. 김종운 감사원 기획담당관은 “그동안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가 소홀하다는 비판에 대한 답”이라고 했다. ‘전 정권 표적 감사 아니냐’는 질문은 “최근 1년간 업무가 중점 대상이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건 들여다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권력기관 중에는 검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도 올 기관운영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 제2 롯데월드 건축 허가 관련 의혹 등 해묵은 감사 과제 해결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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