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은행들, 가상화폐 실명제 눈치 보지마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4월 전 보유주택 처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0일 가상화폐와 관련, “정상적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는 가상화폐를 사실상 투기 수단으로 보고 강경 규제책을 쏟아내던 그 동안의 정부 입장과는 결이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금 전 세계는 가상화폐에 대한 틀을 잡기 위해 암중모색을 거듭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규제 강화가 아니라 정상적 거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등도 만났다”며 “금감원의 입장은 자율규제를 기초로 가상화폐 거래가 정상화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또 “불공정거래나 자본세탁 등은 어디든 있는 것이고 길게 보면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가상화폐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게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것 역시 정상화 과정인 만큼 무조건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가상화폐 실명제시스템을 갖춘 은행들이 거래소에 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시중은행 중 신한ㆍ농협ㆍ기업은행 정도만 가상화폐 취급업소 4,5곳과 거래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하도록 해야지 않겠느냐”며 “국민ㆍ하나은행은 실명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선 안 쓰고 있는데 당국 눈치 보지 말고 은행 스스로 판단해 (취급업소와 거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의 언급과 관련 일각에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규제 강경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 방침이 거래 양성화로 선회하는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온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 간담회에선 “나중에 비트코인은 버블이 확 빠질 것“이라며 “내기해도 좋다”고 장담한 바 있다. 그는 청와대에 해임 청원이 쇄도했던 것에 대해선 “신경 안 썼다”고 답했다.
한편 최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GM 철수설에 대해선 “한국GM을 놓고 매출원가를 높게 잡았다는 식의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실무진이 회계장부를 보긴 했지만 여론이 일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은행들 스스로 공통의 채용지침(베스트 프랙티스)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 문제가 된 지방은행처럼 15% 가점을 주는 식의 제도는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은행의 임직원 자녀 우대 제도 등도 가급적 폐지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게 최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또 취임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점을 감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가 시행되는 4월 전 보유 중인 집을 모두 처분하기 위해 집을 내놨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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