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리포트] '깜깜이 선거될라' 세종시의원 후보들 ‘발 동동’

인구 급증으로 의석 대폭 확대 전망되지만 선거구 획정은 가물가물

현 의원은 물론, 시의원 지망생들 불만 가득

세종시의회 신청사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선거구가 빨리 정해져야지 사람들을 만나고, 준비도 하고, 후보등록도 할 거 아녜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6ㆍ13 지방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세종시의원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급증으로 의석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던 출마 예정자들은 예비후보 등록도 제 때 못하게 되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ㆍ도 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헌정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의원정수를 늘린다는 큰 틀의 합의만 했을 뿐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세부 사항에 공감대를 만들지 못해 불발됐다.

국회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선거 준비 일정은 이미 선거법에서 정한 것보다 한참 늦어졌다. 선거법에는 선거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까지 각 시ㆍ도의 선거구 획정위가 시ㆍ도지사에게 획정안을 제출토록 돼 있다. 국회는 시ㆍ도 획정위가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선거법 별표에서 규정한 지방의원 정수와 구역표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아 선거구 획정 절차가 마비된 상태다. 현재로선 시ㆍ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3월 2일) 일정을 맞추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국 각지의 출마예정자는 물론, 유권자들이 ‘깜깜이 선거’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가 크게 늘면서 의석수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시의 경우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헌정특위에선 세종시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22명)’, 심상정ㆍ오세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종시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20~21명)’을 병합 심사한다. 어느 법안이 됐든 최소 5명, 많게는 7명까지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가 끝까지 불발되면 현행 의원정수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조례 개정과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거치는 것만 최소 한달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출마예정자들은 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애를 태우고 있다. 더욱이 인지도가 떨어져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 얼굴을 알려야 할 정치 신인들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신도심 출마 의사를 가진 한 예비후보는 “선거가 이제 네 달도 남지 않았는데 어디로 출마할 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시의원들만 갈수록 더 유리해질 텐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선거구 획정을 준비 중인 세종시 공무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조례 개정 등 절차를 빨리 진행해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현재로선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시는 내부적으론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등을 고려한 시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국회의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도 크다. 신도심 한 주민은 “최소한 법에서 정한 일정에는 맞춰 내가 사는 동네의 후보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을 솔선해 지켜야 할 국회가 법을 어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